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은 3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를 이끌어 내는 정책 등이 동반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원로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 사안 전반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오찬간담회에는 박 전 총재를 비롯해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박 전 총재는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전 감사원장은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것을 우리 경제의 큰 성과로 꼽았다.  

정 전 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 외에 경제계 원로들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여건을 감안한 추경,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원칙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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