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평가 거부를 해오던 서울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마감 직전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최종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되는 자사고가 나올 경우 이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것으로 예측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자사고의 갈등은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6월 말쯤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22개가 모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제출 마감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이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한 주 뒤인 5일 오후 5시로 늦춰졌다.

연합회는 “우리는 교육청의 갑질행태에 끝까지 저항해 모든 평가를 거부하려 했다”며 “5일 오전 교육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교육감과 연합회 대표의 면담 실시’ 및 ‘평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약속을 받아 평가에 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의 고입전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 측은 올해 재지정 평가 지표 및 기준점수가 자사고에 불리하다며 이의제기를 해왔으나, 평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 외 자사고 11곳은 모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자체평가보고서는 재지정 평가에 쓰이는 기초자료라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사고는 5년에 한 번씩 설립 목적에 따라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2009~2010년에 설립된 서울 자사고 22곳은 2014~2015년 1주기 때 이미 한 차례 평가를 받았고, 올해와 내년 중 두 번째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평가 대상 13곳을 포함해 22곳 모두 재지정 평가 지표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재지정 기준점이 지난 1주기 평가(60점)보다 10점 높아져 통과가 어려워진 점,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감점 폭을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 점 등을 들며 평가지표의 전면 재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은 일단락됐어도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보고서 제출이 재지정 평가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제출 이후에도 부당한 평가지표에 대한 철회 및 수정 요구를 계속할 것이며, 차후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학교만족도 조사, 현장평가를 거쳐서 오는 6월 말쯤 최종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