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나토, 지겨운 변명 말고 방위비 증액하라”
폼페이오 “나토, 지겨운 변명 말고 방위비 증액하라”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4.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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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4일 만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4일 만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중국·이란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추가 분담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30개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시민들이 방위비 지출이나 안보비용 지출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겨운(tired) 변명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며 강도높은 표현을 동원해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각 나라는 국민에게 (방위비 지출 확대를) 납득시킬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지도자로서 우리의 시민들에게 이 재원이 자국뿐 아니라 동맹을 강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납득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중국·이란을 열강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맞서 나토 동맹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열강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계속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러시아의 침략이든, 통제 불능의 이주이든, 사이버 공격이든,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든, 우리 국민들의 신념과 공동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른 이슈들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새로운 위협들에 대처하는데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의 결과를 각국 취재진에 설명하면서도 “비용 분담을 논의했으며 어떤 동맹도 모든 파트너의 적절한 투자 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이 2020년말까지 1000억달러를 방위비로 내놓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작은 성과가 아니다. 잘 쓰인 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3일 나토 창설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독일을 지목하며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나토 재정의 약 70%를 미국이 맡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유럽 동맹국에 나토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해왔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1년 방위비 지출 규모를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2018년까지 ‘GDP 2%’ 기준을 충족한 회원국은 전체 29개국 중 7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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