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조사단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조사단은 7일 성명을 내고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고 곽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조만간 대검에 조사단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곽 의원의 행동을 ‘외압’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명을 냈다.

조사단은 “위원회가 내린 수사권고 결정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낸 조사단 단원 감찰요청을 대검이 받아들인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고 여부는 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권고 의견을 내더라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조사단 운영규정(대검찰청 훈령)은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검사가 조사단 단원으로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돼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일부 현직 검사의 외압이 있다고 판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담보한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조사단 외부단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 중 하나로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다”며 “검찰이 조사단 활동을 둘러싼 외압에 방관한다면 진상규명과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