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오늘 협의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8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고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 삶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학비지원 사각지대와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