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선거제·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정국 파행과 관련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는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우리의 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실업률·외환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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