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암표상 ‘티켓 리셀러’ 단속...“공연시장 질서 바로잡을 것 ”
경찰, 인터넷 암표상 ‘티켓 리셀러’ 단속...“공연시장 질서 바로잡을 것 ”
  • 김기석 기자
  • 승인 2019.05.1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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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스마트서울경찰 블로그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스마트서울경찰 블로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유명 영화·연극·콘서트 티켓을 선점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인터넷 암표상 ‘티켓 리셀러(reseller)’에 대해 경찰이 단속망을 펼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반복작업을 통해 공연 등의 티켓을 대량으로 불법 구매해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이 공연 문화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으로 확보한 입장권에 많게는 10배 이상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티켓 리셀러들이 공연가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암표상들은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암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들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와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는 정상적 판매와 판매시장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매크로를 통한 판매 사이트 접속으로 서버 장애를 일으키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대량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공연 시장에서 암표로 인한 관람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연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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