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70만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70만원’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5.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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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 사진=전북도 제공
송하진 / 사진=전북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죄였던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받게 됐지만,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송 지사는 전북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5일 업적을 담은 문자메시지 40만통을 전북도민에게 발송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도지사 신분인 송 지사가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송 지사는 70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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