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조현병 범죄…"국가에서 적극 나서야"
끊이지 않는 조현병 범죄…"국가에서 적극 나서야"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6.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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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언제든지 발생할 것"…종합적인 대책 마련 선행 필요
공주소방서 제공
공주소방서 제공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잇단 사건사고로 인해 정신질환자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때와 장소, 불특정 다수 상대라는 특이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중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요원을 출동시켜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과 시설 부족, 제도적 뒷바침 미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발병기 집중 치료와 정기적 외래치료 등을 해야 하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재활시설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국가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근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상이 있는 A씨에 대한 상해와 폭행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A씨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사실조회를 했다.

약물복용 외에 자폐 장애를 위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폐 장애 특성을 가진 사람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특수 재활치료 과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정 내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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