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ㆍ민주택시노조
사진제공ㆍ민주택시노조

택시 4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에서 '타다'를 합법적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무죄라고 한 것에 대해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전국 모든 택시 운행을 중단한 뒤 국회 앞에 집결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이번 집회를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방침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개정이유에 명시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본다.

이들 단체는 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타다'의 영업형태는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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