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원봉 서훈, 현행법상 불가능해”
청와대 “김원봉 서훈, 현행법상 불가능해”
  • 김기석 기자
  • 승인 2019.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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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사진
청와대 전경사진

 

청와대가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현행 규정상 서훈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고 밝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하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였다. 

이후 그에 대한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해방 후 월북 한 김원봉에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이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이 규정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고 역설하였다.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결성 사실 등을 군(軍) 연혁에 추가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해 국방부 홈페이지 군 연혁에 나오는 ‘창군기(1945~1948)’를 1945년 이전으로 바꾸고, 임시정부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수용하고 김원봉을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에 임명했던 내용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신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김원봉의 활동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기록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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