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7.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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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 제공
윤석열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 제공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무엇보다 윤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어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총장 취임 후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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