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에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 적극 지원”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에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 적극 지원”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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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등 30대 기업 총수·최고경영자(CEO)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기업들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처하는 정부의 각오와 일본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일본 정부의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라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열 LS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장형진 영풍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백복인 KT&G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몽규 HDC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등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 총수와 CEO가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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