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하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하나?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8.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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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일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도 필요한 조치 대응 강구해야"
강경화 장관 / 외교부 사진 제공
강경화 장관 / 외교부 사진 제공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채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할 것이 확정시 되었다. 우리측도 일측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 않는한 한일 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오전 8시44분 시작돼 예정된 시간을 넘겨 9시 39분까지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회담 시작 시 부터 무거웠던 분위기가 예고했던 대로 소득은 전무하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보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당국자는 "우리쪽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현재까지와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하였다. 우리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중당하고 시간을 벌자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그럼에도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며 양측의 간격이 상당했다고 덧붙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것 같다고 예측하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는 분쟁중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중재 이전에 수출 규제문제, 강제징용판결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로 인한 독도영유권 문제 , 북한 미사일고 방사포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화가 없는 상태였다. 그만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언급이 이루졌던 것이다.

다만 우리 측은 GSOMIA 연장과 일본의 조치 연계가능성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GSOMIA 연장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일 각의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조치 대응 강구해야 한다.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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