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1-21 14:55 (화)
출근길 이웃 여성 끌고 성폭행·살해한 성범죄 40대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출근길 이웃 여성 끌고 성폭행·살해한 성범죄 40대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8.0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되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소재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 복역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면분도 없는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 역시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606호
  • 대표전화 : 070-4038-2516
  • 팩스 : 031-830-86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화숙
  • 명칭 : 키두 커뮤니케이션㈜
  • 제호 : 알티케이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26
  • 등록일 : 2017년 11월 08일
  • 발행일 : 2017-11-08
  • 발행인 : 남기두
  • 편집인 : 남기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73626 키두커뮤니케이션 (주)
  • 알티케이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알티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penspace78@rightknow.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