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간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쟁점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간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쟁점 논란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8.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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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제기된 의혹들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의혹이 몸집을 불려가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19일 12시까지 해명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고발 예정한 관련 논란은 부동산 위장매매와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이던 2017년 11월 다주택자 논란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매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탈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해명 자료를 내놓으라며 검찰 고발을 예고하였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전날 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이 채권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봐주기 소송을 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와 전 부인 조모 씨,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원모 씨 등 3명을 소송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고발 카드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날 '조국 12대 불가론'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어느 장관 후보자가 이 정도 의혹을 갖고 있었냐. 가장 최악인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고발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는 다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고발 직권남용 혐의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고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자유한국당 고발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고발이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도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위장전입, 장남 입영 연기 등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추가 의혹 제기 및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주말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며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조 후보자 입장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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