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청와대,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 김기석 기자
  • 승인 2019.08.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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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협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곧 협정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현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강경대응,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후자(군사동맹)에 무게를 두고 '협정 연장'으로 입장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됐든 청와대는 늦어도 협정 연장 여부 결정 마지막날이자, 토요일인 24일 직전일(23일)까진 '지소미아 최종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날(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동 결과가 '지소미아 입장정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였지만, 회동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두고 한일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마무리하였다. 

결국 청와대의 지소미아 입장정리에는 이날(22일) 있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거쳐 지난 20일 방한(訪韓)한 비건 대표는 김 차장에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일본의 기류를 전하면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에서 얼마나 주요한지 그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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