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 인사청문회 9월 2~3일 열린다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 인사청문회 9월 2~3일 열린다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8.26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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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여야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진통 끝에 합의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바로 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막판 강력 반발함에 따라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간사인 송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이 직접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틀 실시하는 것을 양보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면서 “적법하다는 건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8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3일간 실시를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십가지 의혹들이 이틀 동안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로 보이는 증인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면 질의서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28일)에는 발송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문제에 대해 일절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후보자의 딸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송, 부친 재산 처분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릴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 외에 8·9 개각에 따른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다음달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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