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가족 의혹 논란” vs“신상털기는 절대 안돼”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가족 의혹 논란” vs“신상털기는 절대 안돼”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8.27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개최하기로 27일 확정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자유한국당과 가족은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며, 증인 채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법사위 결정을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차원의 합의 일정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법정시한(9월 2일)을 어겼다며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내대표단 회의 등을 열고 고심한 끝에 결국 법사위 합의 일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협의를 시도했지만 성과없이 회동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의혹 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어머니, 동생, 5촌 조카 등 가족을 포함해 총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오후에는 이를 25명으로 압축해서 제안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상털기’ 인사청문회는 안된다며 모두 거부하였다. 

한국당이 주장한 증인 신청 대상자는 △딸 입시 부정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와 가족 관련 의혹 △가족펀드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 증인 등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다시 모이냐는 질문에 “마지노선은 내일”이라고만 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가족 신상털기 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고, 사학재단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악용하거나 의혹투성이인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가족펀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인데, 이게 어떻게 신상털기인가”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부를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늦어도 28일에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증인·참고인들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하거나 일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606호
  • 대표전화 : 070-8254-2511
  • 팩스 : 031-830-85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화숙
  • 명칭 : 키두 커뮤니케이션㈜
  • 제호 : 알티케이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26
  • 등록일 : 2017년 11월 08일
  • 발행일 : 2017-11-08
  • 발행인 : 남기두
  • 편집인 : 남기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73626 키두커뮤니케이션 (주)
  • 알티케이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알티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penspace78@rightknow.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