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 조속 마련하라"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 조속 마련하라"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10.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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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한지 사흘만에 윤 총장에게 개혁안을 직접 제출하라고 사실상 ‘공개’ 지시하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혁안의 시행 시점을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종료 이후로 못 박으면서 검찰개혁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의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윤 총장을 직접 지목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사실상 ‘공개’ 지시하였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라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역할을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권자로서 직접 지시해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35분 간 보고를 받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횡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취임 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석이면서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다만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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