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후9시 이후 '심야조사' 전면 폐지··· 새로운 검찰개혁안
檢, 오후9시 이후 '심야조사' 전면 폐지··· 새로운 검찰개혁안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10.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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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변호인 서면 요청 시 심야조사…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 경우 예외
(제공=검찰)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나온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7일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와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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