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전면 폐지
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전면 폐지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10.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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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검찰)
(제공=검찰)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 번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폐지하지만,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와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한 때 등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오전 9시에 소환돼 조사를 시작해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오후 9시면 8~9시간 정도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일선청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종료 시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과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 및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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