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력한 검찰 감찰방안 만들어 직접 나에게 보고해달라”
문 대통령 “강력한 검찰 감찰방안 만들어 직접 나에게 보고해달라”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10.16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방안을 만들어 직접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문 대통령의 이들을 불러 직접 이 같은 주문을 내린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이 막힘없이 진행돼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 48분까지 50여분간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혁이 있다면 검찰 의견을 수렵해 진행해 줄 것을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고 했다.

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장관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606호
  • 대표전화 : 070-4038-2516
  • 팩스 : 031-830-86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화숙
  • 명칭 : 키두 커뮤니케이션㈜
  • 제호 : 알티케이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26
  • 등록일 : 2017년 11월 08일
  • 발행일 : 2017-11-08
  • 발행인 : 남기두
  • 편집인 : 남기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73626 키두커뮤니케이션 (주)
  • 알티케이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알티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penspace78@rightknow.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