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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파기환송 규탄…제대로 진행하라"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파기환송 규탄…제대로 진행하라"
  • 김경성 기자
  • 승인 2020.01.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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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 "대법, 일말의 가능성 무시하고 차단"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파기환송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돼 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조직 내 권력적 성폭력을 행위하는 수단이자 은폐하는 도구"라며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30년이 되어 감에도 대규모 미투가 일어난 것은 살아있는 권력들이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고 이 틈에서 사법부가 증거없다며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검찰의 인사 조치가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며 "검찰 내부에서 성폭력,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문제제기하는 분들의 싸움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 번 전율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현실의 삶에서 약자니까 폭력과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체념과 절망, 가해자들의 권력과 힘에 적응하고 그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살아가라는 압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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