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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두의 눈] 집회 신고 일정기간 초과 제재하는 방안 필요
[남기두의 눈] 집회 신고 일정기간 초과 제재하는 방안 필요
  • 남기두기자
  • 승인 2020.01.18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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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지속적인 집회 신고를 통해 사전에 특정 집회 장소를 확보하는 사례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알박기 집회'로 인해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정 단체가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례로 인해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의도된 알박기 집회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사전에 정식으로 신고를 한 것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가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집회 장소에서는 최대한 모두의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소로 거듭돼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알박기 집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특정 단체의 집회 연속 신고를 적정선으로 맞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알박기 집회 논란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집회도 누구에게나 보장된 만큼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다면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알박기 집회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집회 연속 신고를 일정기간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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