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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투쟁’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 유죄 확정
‘임금투쟁’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 유죄 확정
  • 이금자 기자
  • 승인 2020.04.0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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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홍익대학교 안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김모씨(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 박모씨(66)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모씨(63)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각각 확정하였다. 

이들은 2017년 7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을 8시간 넘게 점거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1·2심은 "수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놓아주지 않은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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