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남기두 기자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매각이 결정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도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투자계약은 두 차례나 연장을 했지만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된다"며 "2년이 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또 다시 기한을 연장한다면 결국 대우조선 매각이 재벌에 대한 특혜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으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과 지역경제,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는 망가지고 있다"며 "대우조선 인수 결정으로 현대중공업 재벌은 경영권 세습을 마무리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냈을지 몰라도 한국 조선산업 자체는 역량을 파괴 당하고 경쟁력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중공업 재벌체제로의 일원화,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한국 조선산업을 넘겨주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결국 조선 기자재업체의 줄도산, 남해안 조선 산업밸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매각 결정이 발표되고 매각 절차가 3년째 접어들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6월 30일로 만료되는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우조선 매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벌 특혜매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 매각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3번째 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잘못된 재벌특혜 불공정 매각 철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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