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건강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간병노동자의 현실을 공유하고 간병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국민들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며 "여성이 대다수인 간병노동자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건강권과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토론회가 산재보험 재개정 논의와 확대적용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백도명 이사장은 "간병이 이루어지는 조건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며 "비정규, 장시간, 저비용, 이주 노동으로 채워지면서 불안전, 감정, 여성 노동의 나쁜 점들을 모여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며 현실을 개탄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혜진교수는 "간병노동자 노동실태 개선방향으로 간병서비스 비용의 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간호인력의 확보 방안 마련, 간병노동자들의 보호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교수는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관련하여 병원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로써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권옥자분회장은 "안전한 환자 돌봄을 위해서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의 직접고용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니 노동과정에서 재해부담 감소로 심리적 안정이 된다."며 말했다. 

노동건강연대 안현경노무사는 "간병노동 서비스 수요는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간병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간병노동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일터를 포기하고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것'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사무관은 "간병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 내용과 간병노동자들의 현이야기를 반영하여 법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낮은 급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했다,"며 "간병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노동권을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