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유가격이 급등해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유가로 인해 제시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영향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 유류세 인하는 역진적 정책… 기조적인 정책수단 아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뭉뚝한 정책이 아니라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는 상대적으로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유가 부담을 낮출 수는 있지만 기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경우 유류세가 인하되면 보조금 지급단가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로 돼 있어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높여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기름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비·임금 등의 물가 전반과 맞물려 후폭풍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도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와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추가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 유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유류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액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조세귀착이 결정되는 것처럼, 세금인하의 혜택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혜택의 분산을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점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세금인하 효과는 거의 체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유류세의 추가적인 대폭 인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유류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언급하며 “3년 연속 100조원대의 재정수지적자로 재정여력이 크게 소진된 상황에서, 이미 37%나 인하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대규모 세수감소로 연계될 수 있어,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율인하와 같은 단순·분산형 지원 방식보다는, 생계형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집중형 지원 방식이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유류세 인하를 넘어 기후정의·조세정의 실현으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사실상 모든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영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전기,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요금을 국가가 통제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수송용 연료에 대한 국가 개입 요구도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급격한 고유가로 인한 비상 상황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탈화석연료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은 조세 정의와 기후정의 두 가지 모두를 해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거론하며 “독일의 경우 9유로만 내면 1달간 전국의 근거리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9유로 정책’을 통해 고유가 시대 유류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구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도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EU의 횡재세 논의에 대해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지난 3월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횡재세 혹은 초과이윤세(windfall tax)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에너지빈곤층, 기업 지원을 위한 단기적인 국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들 정책은 모두 의회를 통한 법제도 마련 작업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에 대해 회수하겠다는 사회적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빈곤국에게 큰 도전이자 위기”라며 “특히 탈화석연료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유가 상황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유류세 인하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현재의 고유가 대책은 ‘값비싼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감한 대중교통 지원 정책 추진, 선별적 환급정책, 석유·전기·가스 에너지 부문 통합적 접근 등의 핵심적인 과제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패러다임의 변화,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의 기회가 되어야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유류세 인하를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량세인 유류세의 일률적인 인하는 유류 사용량이 많고 가격 상승에 덜 민감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므로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도 효과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나 화물운임 등에서 유가 상승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하는 정책이 목적 달성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시장에서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 차원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되지만 반대로 석유 수요를 감축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유가 상승 국면에서 경차, 고효율 차량, 전기차 등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억제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37% 이상의 유류세 인하안이나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등 대책은 모두 입법적인 변경을 요하므로, 단기적 목표 달성보다는 장기적 목표에 맞추어 세제를 개편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위험은 단기적인 물가 불안정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으며,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유류세 인하보다는 석유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확보된 세수가 수송 부문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