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가했으며 윤석열정부의 세재개편안 평가와 제언으로 시작됐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환율하락 및 국제유가 등의 요인으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리치세’를 도입해 법인세율의 인상을 고려하는 등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유호림 위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서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새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은 인상하는 등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했다”며 “해당 세제개편안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부는 규제철폐와 낙수효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계층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증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환경에 변화가 왔다. 인건비와 물가, 환율, 금리 인상, 플랫폼 활성화 등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자영업자에겐 세제개편보다 채무조정과 소득 보전이 더 시급하다”며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상공인·중소상인의 반응은 미비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채무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재지급 ▲소비 활성화 촉진 ▲공정경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유럽에서는 부유세 등으로 복지 재원을 확충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새 정부는 부자 감세로 조정하려 한다”며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고 우려했다.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022년의 세제개편안은 부유층에 이익을 몰아주는 형태”라며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도 추가적 재정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세수마련방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감세안을 내놓는 것은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차장은 “지금은 시장의 돈의 흐름을 늘리고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며 “새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노동배재·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도성장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희 차장은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과거 출산율이 높고 산업부흥기 시기에 추진한 친기업 정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부진 및 침체, 세수결손 등의 결과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및 투자 세제지원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관련 세제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