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가 함께 연대했으며 “의무휴일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과 실질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며 “그러나 현재 손실보상 공약도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모두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건을 내일(4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회적합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은 알티케이뉴스에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고 만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규제심판회의에 논의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안·청원을 받았고 국무조정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한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오는 4일 규제심판제도의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를 별다른 고민 없이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득구 의원은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은 절박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윤 정부가 이 조항을 폐지하려는 행위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정인대 회장은 “현 정부의 행보는 3고(高)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1000만 자영업 소상공인은 무시하고 대기업·재벌만 살리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목적은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결국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경배 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김경배 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또한 그는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중대사안을 당사자간의 논의 없이 진행하는 국민제안 투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합당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제안은 대기업과 일부 국민의 요구에 의한 섣부른 판단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적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