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묻지마 식 재벌 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묻지마 식 재벌 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이 공동 개최했으며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어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인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원의 범죄행위 어느하나 가벼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재벌총수들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중대재해를 저질러도 적당히 버티면 가석방과 특별사면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기업의 형사처벌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라는 정책을 내세웠다”며 “이런 형식의 경제형벌 완화와 특별사면은 비리범죄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약자들에게는 엄격하리만큼 법치주의를 적용시키고 재벌총수들은 법 위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식 공정과 법치는 이런 것인가”며 “재벌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 철지난 낙수효과 이야기하지말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밀하게 진행된 재벌총수 사면의 부당함을 규탄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구성세력은 모두 국정농단사건의 특검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의 시대를 청산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정농단의 주범이 포함된 재벌총수를 아무런 명분없이 사면하는 것을 보면 아직 멀었다”고 전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거론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한 때가 얼마전이다. 그런데 이제는 가석방을 넘어 또다시 특별사면까지 대상에 올랐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오인 국장은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면 다른 재벌총수들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온갖 편법과 범죄가 난무하는 재벌공화국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든다”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008년 재벌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정찰 가격이 있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면이었다”며 “미국의 경우는 재벌범죄에 대해 계속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고 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제 재벌들은 전략을 바꿔 재벌범죄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가석방의 상황에서 취업제한에 걸리지도 않고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며 “형량은 겨우 3년, 그마저도 가석방으로 나온 이들에게 사면·복권을 시켜주면 사법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윤 대통령이 했던 공약대로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한다”며 “현재 재벌총수의 일괄 사면이 그대로 진행되면 법은 그 의미를 잃는다. 이제 사면권도 제한을 두는 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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