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울산시민들의 돌봄보장권을 저버린 울산시 졸속 행정을 규탄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으며 13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울산광역시의 사회서비스원 폐원 조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런 행보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사업과 고유 기능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사회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돌봄 등 시민의 삶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울산시에 사회서비스원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에게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원을 철저히 할 것을 호소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돌봄과 부양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대통령과 정책의사결정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시작하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진행하는 울산시와 정부를 규탄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시장에 떠맡겨 왔지만 그 결과 각종 사고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이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 주체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서는 다시 통폐합을 도모하려 한다”며 “그 모습이 바로 공공성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공성의 포부와 시작”이라며 “설립후 불과 8개월만에 울산사서원 통폐합을 말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이라며 “돌봄 공공성 후퇴·울산사회서비스원 폐쇄 저지에 돌봄노동자들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