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배진교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및 금융노조가 함께 참석해 모피아에 대한 재조사 추진과 론스타 분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청문회를 추진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며 입을 열었다.

민병덕 의원은 “패소의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며 “과거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중재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에게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은 모피아가 저질렀는데 왜 배상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하는가”고 주장했다.

배진교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S 중재 절차에서 어떤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를 믿어 달라고만 했다”며 “그렇게 10년을 기다린 결과가 패소다. 금액이 얼마냐가 핵심이 아니라 금융 관료의 잘못으로 패소했다는 것과 국민혈세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정부에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 즉각 공개 ▲론스타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론스타의 인수자격 부분을 지적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훈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의 인수와 론스타에 대한 매각이 불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론스타를 피고로 해서 주주 대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 불법성을 계속적으로 다투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비록 중간에 하나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원고 자격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소가 판결을 받았지만 론스타의 인수와 매각에 대한 불법성을 계속적으로 다퉜던 참여연대로서는 어제의 중재 판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결정”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1심과 중재판정에서 주장했던 주가조작 재판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기보다 론스타 자체가 인수자격이 없었다는 근원적인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 그리고 하나은행으로 매각 과정에 대해 금융노조가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과 부패”라고 평가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헐값으로 매입하고 직원들을 상대로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행해 4조 원의 이익을 올렸다”며 “4조 원이라는 이익은 다름 아닌 당시 외환은행 직원들의 피눈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론스타는 4조 원의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를 했고 지난 8월 31일 2,8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며 “이번 배상 결정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외국 투기자본에 혼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중행동, 민변 등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중재 판정문 즉각 공개 ▲론스타비리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ISDS 폐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