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로 인사검증, 부동산·도시,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를 교수진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현재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자질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상인 위원장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과거 MB정부의 정책만 답습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특히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총수를 사면한 것은 개발도상국 시기의 발상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경험이 부족하고 독단적인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며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방식을 평가했다.

조진만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30%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경제 문제, 외교·안보 문제보다 더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로 ▲검찰 출신 중심의 인사 ▲여당과의 협조 부족 ▲인사 기준 불명확 ▲인사 절차 미준수 등을 꼽았다.

조진만 교수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책임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위공직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제도적 개선에 대해 ▲사전검증시스템 구축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의 기간 연장 ▲고위공직 인사 배제 원칙 마련 ▲고위공직 인사를 위한 인재 풀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도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박훈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중심을 벗어나 공급확대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 정책은 자칫 또 다른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중심의 공급확대가 가져올 폐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한 부동산정책을 강조하며 “이제 부동산은 국내만이 아닌 대외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며 풀어가야 하는 문제가 됐다”며 “공급확대, 규제완화가 가져올 또 다른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조언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한 환수장치 구축 ▲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태도 ▲다양한 부동산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주택 외의 부동산 정책도 함께 고려 ▲서울 및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등을 제시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에 관해 “눈에 띄는 복지 청사진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창률 교수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다루어져 왔던 연금개혁 문제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금제도뿐 아니라 정년 연장,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까지 포괄하는 문제인데 현 정부가 해결할 범위를 넘어서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정책도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 정책에 집중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