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중 총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46명에게 주택 실사용, 농지 자경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청렴하고 공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개정된 국회법 제 32조와 제 48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조사하고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차례”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경실련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김호 위원장은 “공익을 대변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의 이익을 배제하기 어려워 국토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주장을 기반으로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의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이런 판단 기준으로 2022년 3월 공개된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재산보유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총 104명 중 46명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재산보유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총 17명으로 서일준·유경준·정동만·김영선·류성걸·송언석·박덕흠·이달곤·홍문표·박수영·양금희·엄태영·이철규·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신동근·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총 17명이다.

또한 답변을 했음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의원은 총 11명으로 배준영·안병길·최준식·권명호·이인선·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소병훈·송기헌·윤관석·이용빈·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무응답자 17명과 의심자 11명에 재심사 및 부동산 실사용 및 자경 여부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절차와 기준 등 심사내용 투명하게 공개 ▲박덕흠·배준영·한무경 의원 상임위 사임 ▲부동산 부자 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활동 배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