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 사법당국과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노조는 △승객접점부서 등 현장 안전대책 △사망사고 관련 조합원보호 대책 △노사 공동 전사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신당역 사고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문화제 및 추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이번 사고가 직장내 성폭력에서 시작해 스토킹 등 지속적인 가해가 이루어진 젠더폭력 사건으로 인식하며, 또한 매년 210여명의 역무원이 폭행·폭언에 시달려 왔음에도 현실을 방치한 공사와 실질적인 사용자 서울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으로 규정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믿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 시민들은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노동자는 위험없이 일할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해 스톡킹이 지속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권영국변호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스토킹 등 젠더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위험성에 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치는 얼마나 안이하고 가벼운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인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환경이 역무원들의 안 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변호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인 직장 동료로 2019년 11월부터 스토킹을 시작해 2021 년 10월까지 햇수로 3년에 걸쳐 350여 차례의 문자와 카톡으로 만나달라고 피해자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것으로 해석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를 경미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예산과 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이나 현재 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 있다"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 공사와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공동체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과 소수자를 프로 불편러로 취급한 사회가 저지른 죽음으로 2인 1조 근무 등 사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1일에는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23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고 피해자 추모제와 재발방지·안전확보 대책 촉구를 위한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29일에는 조합원 3000여명이 모여 조합원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