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2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과 이수진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전환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최철호 공공산업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6.8%의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 및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가 탄소무역장벽을 본격화해 가고 있어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당장에 발전소 노동자에게는 10년 안에 일터의 절반이 해체되는 것”이라며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못하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의롭지 못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최 부위원장은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86.8%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고용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소 폐쇄로 가장 걱정되는 문제 3가지를 꼽는 질문에서도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5~10년 이내에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하리라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부위원장은 “발전소 노동자들은 정부의 고용불안 해소 및 일자리 전환 정책 마련이 부족하며 노동조합과의 소통도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와 이별하는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탄소중립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 9차 전련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지금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해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6.8%의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 및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90.4%가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않다고 평가했으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불안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석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위기감과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송민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수진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민 위원장은 “하지만 이 법안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다 최근에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석탄발전 폐쇄, 산업구조 전환은 가속화되는데, 노동자를 보호할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