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인수해서 매각...5조 원 이익과 혈세 4천억 원까지 손에 넣어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기두 기자

31일 오전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중재판정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오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6년 2개월여 만의 일이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부 패소해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800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배상해야 한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 간 것으로도 모자라, 혈세 4천억 원까지 손에 넣게 된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이라는 금융시장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관료들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혈세로 지게 됐다. 그런데도 이번 중재재판 결과가 론스타의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론스타 중재재판은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은 것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판정문을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고 한다.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밀로 지정한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문서고 론스타와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어떤 주장을 했고, 중재판정에 나선 증인과 전문가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의원은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마땅한 권리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취소소송 과정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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