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단체와 윤미향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이주노동자 주거·노동환경 대책 촉구 및 이주노동199 상담사례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119가 함께 했으며 임금체불,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 공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피해사례를 통해 농업 내 다양한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차별을 알리고 농업이주노동자의 주거와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미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은 “현재 한국의 농어촌은 열악한 정주여건, 인구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력난으로 농어업 생산의 많은 부분을 이주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참혹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휴게시간 조작,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등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림부가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하며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했지만 강제 임금 공제, 담보 강요, 중간브로커 착취, 이탈노동자 증가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개선된 이주노동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 익산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메이메이(가명)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관련 사건과 임금체불 사건을 폭로했다.

메이메이는 “2022년 7월 13일 목욕하는 중에 욕실 구멍으로 우리를 훔쳐보고 있던 사장을 옆 농장 동료가 발견했다”며 “그 사람은 숙소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황급히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8시에 사장을 만나 전날 저녁의 사건을 따졌지만 사장은 부정했고 욕설을 퍼부었다”며 “또한 우리는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매일 30분~2시간 가까이 추가 노동을 했다. 하지만 월급에 추가 노동시간이 계산되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를 제한하는 일을 하는 곳은 한국노동부”라며 노동부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김이찬 대표는 현재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으로 ▲근로 장소, 지번 누락한 근로계약서 ▲노동시간 속이는 근로계약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조사할 역량과 수단이 없는 일선노동청 ▲노동력을 착휘할 편법 서류가 노동부의 비호에 의해 제작 ▲성폭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 숙소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당장 폐지하고 불법 거주시설을 제한하라”며 불법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