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2007년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이후 장애인 교육의 양적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질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법은 유아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대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가족·통합·보조인력 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역할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급과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2008년 6,352학급에 불과하던 특수학급은 2020년 1만 1,661학급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특수학교는 149개 교에서 182개교로 확대되었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당시 겪던 갈등을 극복하고 국립대학 부지 내의 특성화 특수학교를 신설하였으며 60%대에 머무르던 특수교사 법정 확보율을 80%대까지 대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교육 공간이 없어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순서가 와도 선생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15년이 지난 지금 물리적 성장은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장애학생이 교육권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 현재 부모님들은 여전히 방과 후 교육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장애 학생의 문제는 지역 사회를 넘어 부모님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 학생 한 명이 생기면 부부가 일할 수 없는 학교 구조적인 문제는 심각하다”고 주장헀다. 

그는 “이제 한국도 OECD 선진국답게 특수교육도 제대로 된 상위교육으로 질적 보장 수준과 환경뿐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와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권리보장팀과 부모단체 회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구축,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실현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