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 길)은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적폐농정 갈아엎자!’ 전국농민총궐기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측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먹거리 식량을 공공재로 인식해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농민의 길 박흥식 대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기본소등당 김재연 등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농민들은 ‘농민도 국민이다’ ‘농정개혁 즉각 추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이뤄내자” “농업분야 특수성 반영한 최저임금 마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한 농민의 기본적 권리 국가 보장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공공수급제 실시 및 식량자급 체제 구축 ▲청년농 기본자산 지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흥식 농민의 길 대표는 "식량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식량안보는 싼 농산물을 수입해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코로나로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지금 국경이 패쇄돼 물류가 정지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는 국경폐쇄와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위기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현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배제하고 농민과 농촌을 주변화시키는 등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경례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은 “농민수당 조례제정과정에서 여성 농민들이 배제되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여성을 ‘경영주의 농업인’인 보조적 위치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밝혔다. 

한 부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정책에서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열 '전국마늘,양파생산자연합' 현장의 소리 농민대표는 "국민들이 생활할수 있게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200만인 농민의 수가 전체국민의 4%밖에 되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어 소멸하여 가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주행동 공동대표는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 공공영역이 돼야 함에도불구하고 불평등만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개방 농정 등 농업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계 인사들 역시 정부와 여당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다.

심성정 정의당 후보는 "농촌이 농지 투기가 아니라 청년의 일터가 되는 나라, 농어민을 식량 주권 지키는 준공무원으로 대접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책임농정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농민에게 매월 150만 원 지급을 실현하겠다." 고 밝혔다.

김 후보는"2018년 지방선거를 지나며 농민수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현 정부는 농민수당을 거부하며, 농민의 요구인 농민수당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결정에 시장의 논리와 물가안정이라는 폭력적 규제 앞에 농민들은 어떤 권리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농민의 권리를 돌려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농정 대신 농업시장 불안·농가소득 불안·경영 불안·재해 불안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 한 초심을 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