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다. / 남기두 기자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다. / 남기두 기자

“동료의 죽음과 투쟁으로 얻게 된 산재보험와 고용보험인데 산재·고용보험료 마저도 배송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운송사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 아닙니까?"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30일 <RTK 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산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감독해야 할것입니다."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마트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나 공간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7월 1일부터 온라인 배송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됐으나 현장에서는 산재와 고용보험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배송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형마트와 운송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큰 문제다.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운송사들은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대형마트 배송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판결하였는데도 운송사는 계속해서 부정하며 노동자로 인정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것이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배송노동자들에게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 업무도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업무까지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그냥 되는대로 하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마트와 운송사는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고 오로지 배송노동자만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산재·고용보험에 대해 누가 사업주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마트와 운송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다."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 최근 온라인 배송노동자가 휴게공간이 없어 사망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원인이다.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나 공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배송에 여유가 있으면 쉬고 바쁘면 못 쉬고 식사조차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장시간노동에 비해 손에 쥐는 것은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은 부업을 하게 되고 장시간노동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휴게공간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점포에서 배송노동자가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업무공간뿐이 없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밖에서 쪼그려앉아서 쉬고 차에서 쉬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할 휴게공간,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배송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 노조에서 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골자와 방향은?

"마트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무휴업의 확대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쓱닷컴의 물류센터 등과 같은 온라인유통산업과 이케아,하이마트와 같은 전문점에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이 적용돼야 한다. 상생협의회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월 2회 일요일 정기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인 경우도 있고 1일, 15일처럼 날짜를 지정하여 휴무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끔 명절 때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휴업일 변경은 지자체별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진행된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다. 회의를 통해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어렵운 상황이다."

△ 지난 7월 공정위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유통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반대입장이다.. 유통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 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쿠팡의 과로사 문제, 야간배송 노동자의 사망 등 노동자들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유통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돼야 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 대형마트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어떠한가?

"우선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개인사업자의 형식이고 마트와 운송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란 매우 힘들다.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주6일을 일하는 장시간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낮은 운송료 때문에 또다른 일에 내몰려 장시간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량물 문제도 심각하다. 1건의 기준이 배송지 1곳을 의미하기에 수십~수백kg에 달하는 상품이라도 1건의 운송료밖에 받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량물 제한이 없어 배송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고용도 불안한 상태로, 운송사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체용차비인데, 월4회 정해진 휴일 외에 쉬려면 대체기사를 구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배송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배송노동자는 일당의 3배까지 줘야 하는데 부담이다. 그렇기에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병을 키우기도 한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축소되고 있고, 중소상공인들 역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이들이 계속 노동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상인, 재래시장과의 상생 또한 계속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로와 저임금, 비정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배송노동자를 비롯한 온라인유통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무휴업 확대 적용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다. 모든 유통노동자의 일요일이 보장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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