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말한다면,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말한다면,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말한다면,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폐지와 제도 확대를 요구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국토부를 규탄하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총파업 투쟁을 경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과로·과적·과속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임결정 구조 합리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본부장은 “유가폭등으로 경유가는 리터당 2000원을 넘었다. 치솟는 기름값에도 내일은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현재도 적자로 운송하며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책임의 당사자로 명확하게 입장표명한 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적극 지원해 안전운임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말한다면,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말한다면,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안전운임제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위주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이제 국토부는 희생을 감내한 화물노동자에게 운송료 인상만을 위한 파업이라고 왜곡해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둔갑시켰다”며 “안전을 위한 파업을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 30%에서 10%로 감소 ▲컨테이너 12시간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 29%에서 1.4%로 감소 등 전반적인 노동위험지수가 낮아진 결과를 소개했다.

단체는 정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임료 인상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 총파업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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