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공공임대 민간임대 정책은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로 세분화해야"
배진교 의원 "尹 지난 8월 발언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은 거짓말인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에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에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과 국회의원 단체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5조 7척억 원을 삭감한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관심은 부자와 대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 민간임대 정책은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예상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와 지역화폐 예산 문제까지 반민생적 예산안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에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에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호우 참사로 다른 지역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니 한마디로 거짓말이었다”고 규탄했다.

배진교 의원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7천억 원의 삭감이 맞다면서도 그것을 수요가 있는 분양 예산으로 늘렸으니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며 “지금의 정부에게는 주거취약계층에 원하는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것이 훨씬 필요한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23년 주거·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강훈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계획 중 신규 계약의 물량을 22년 4만 1500호에서 23년 3만 호로 1만 1500호를 줄였다. 또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이 총 14조 6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7,729억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국내외적인 중앙은행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어 주택 매입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며 “주택 매입 수요는 줄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고 분양 예산은 늘리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고 반문했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에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에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입주 신청을 한 청년들이 공공 물량의 100배에 달했다”며 “턱없이 부족한 물량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7만 8천여 명이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수 위원장은 “이미 천장 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빚내서 사라는 의미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자유·약자동행, 국민의힘이 외치던 공정·청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예산안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단체는 “공공임대 농성단이 현재 국회 앞에서 28일째 농성 중이다”며 “공공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수십만의 무주택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회가 그 소임을 다 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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