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기술개발 예산을 정치적인 이유로 전액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사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사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사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드러난 선진소형원자로를 설명하고 국정과제 이행차원에서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상용화를 앞당겨 글로벌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진소형원자로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력공급, 산업공정, 교통 및 운송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며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경제·산업·안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에 주요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국형 소형원자로인 SMART를 일찍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에서 한걸음 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북미지역의 기업들이 과감한 기술개발과 연방·지방정부의 실증사업 추진에 힘입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이에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상용화를 앞당겨 글로벌 원전 경재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선진소형원자로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에 이르는 전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그 이행을 심의·감독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선진소형원자로 실증·상용화·수출을 촉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SMR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의견을 냈다”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기술개발 관련 예산을 정치적인 이유로 전액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중·미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형국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유지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야 합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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