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나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만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만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교육 관련 단체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만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총 8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근무시간 외 정치 자유와 학교 내 정치 중립 등의 내용이 담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민정 의원은 “50만 교사와 100만 공무원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튼튼해질 수 없다”며 “30년 이상 현장 교사들이 요구해 왔던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교육 관련 단체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만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교육 관련 단체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만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 정치 활동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교육 활동 중에 정당 정치로부터 정치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50만 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근무시간 밖, 학교 밖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지난 2019년 국제노동기구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책 활동 제안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2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도 한국의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문이 또다시 채택됐다”며 “ILO 협약에서도 법률 개정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만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장지철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정부는 ILO 협약에 대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제노동기구에 이 부분을 제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부영 교육민주화동지 대표는 “교수와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수와 교사는 정치 기본권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부영 대표는 “더 이상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16세 고1 학생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정당 가입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정치 기본권이 없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도 할 수 없고 SNS 상에서 찬반 댓글도 남기지 못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원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였다”며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63년에 헌법을 개악해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게 만든 것이다. 59년간이나 박탈당한 교사의 정치 시민권을 되찾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단체는 교사의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원내정당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 ▲이재명 대표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 실행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법 지원 ▲정의당 대표의 입법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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