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21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이 정당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가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행개혁 법안"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양당이 간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음에도,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대선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으로,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네 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직역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 등 간협 임원진들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을 진행하는동안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들의 울음소리가 터졌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라면서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을 법사위에서 왜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할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 명령, 간호법을 제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간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할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 심사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즉각 중단 등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