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영위기 소상공인단체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19 회복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자금난 경영악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 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위기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대출 액수 증가와 대출 조건 완화, 지원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속에서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며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동주 의원은 “그럼에도 아직 충분치 않은 민생 예산들이 제출돼 있다”며 “충분치 못했던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조했다.

그는 “심지어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高 경제 침체 위기가 왔다”며 “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의 범위를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선아 씨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자금난으로 힘들 때 소상공인 관련 부처인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부탁하는 수많은 민원을 넣었다”며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1천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선아 씨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또한 관련 부처인 중기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또한 올해 예산 집행이 끝났다는 말이 전부였다”며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 힘든 소상공인들이 모여 경영위기 소상공인 단체가 결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이 만든 비극이 아니다”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회복도 안 된 채 환자에게 다시 일어나서 얼른 뛰라고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주저앉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제 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텨내야 대한민국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대출 3천만 원 이상 실행 대환 대출 대상의 개인 대출과 대부업 대출도 포함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호 씨는 “코로나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비대면 소비 일상화와 이미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김성호 씨는 “올해 중기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내어놓은 신규 대출 자금은 직접 대출 1천만 원 보증금 대출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이 전부였다”며 “이마저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 상환금이 두 배로 뛰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씨는 “무작정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라며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도 모든 정책 자금들은 다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연내에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