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할 실질적 책임자들은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해야 할 이유와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 범죄 혐의 등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민변 ‘10·29 참사’대응TF 팀장 윤복남 팀장은 "1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었지만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참사의 진상에 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팀장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 그 가족에게는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신원권이 있다"며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인권 기준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의 권리라고 하면서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참사의 피해자는 단지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복남 변호사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는 밀실에서 경찰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재난에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수사본부는 자신이 맡은 책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이지한씨 어머니는 "백오십팔명의 아들 딸들이 살려달라 숨쉬기 힘들다라고 외치는 비명 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 생업은 포기했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요구도 해보았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지한씨 어머니는 "하지만 기다릴수록 증거인멸과 삭제는 진행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과 변명이 난무했다"고 비판헀다.

그는 "백오십팔명의 희생자들은 가슴에 식별번호가 있었다고 한다. 그 중 칠십팔번 희생자 어머니의 딸 아이 가슴에 엔자가 빨강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엔자는 무슨의미냐면 이미 사망해 CPR을 할 필요가 없어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한 어머니는 "아이의 휴대폰과 신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아 이태원에서 안양 병원까지 10시간을 찾아 아이를 찾을수 있었다는게 말이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해결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날 백오십팔명의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었는지  설명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설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18명만을 입건했다고 알려졌다."며 "대부분이 실무진을 대상으로 집중된 반면 총괄적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등은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비판헀다. 

김남근 변호사는 "지금 특수본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돼 경비대를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만들고 인파 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배치해 왔는데 2022년에는 안전조치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헀다. 

김 변호사는 "2022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상황분석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들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마약수사나 범죄수사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계획만 들어가 있었다"고 "이부분이 업무상 과실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보고를 받고도 안전대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서울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하고도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동안에 걸쳐서 서울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이 상당히 많은 인파가 운집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서  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태원 축제에 맞는 예년의 계획에 맞는 조치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국가 재난안전 책임자 중에 누구 하나 책임을 인정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진상 규명과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큰데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비판헀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이상민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이자 11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하게 져야 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와 이상민 장관을 수사해야 할 이유와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